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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확대 권고…지역별 서비스 격차 개선
27일 오전 발표…전입자 종량제봉투·다국어 배출 안내도 개선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7일 오전 8시 30분 배포한 자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의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18개 지방정부에는 직접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새 지역 봉투 교환 등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다국어 안내가 없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치기한은 2027년 6월이다. 이번 발표는 개선 권고로, 오늘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이용 절차가 즉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배출 방법은 거주지 지방정부의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부천이 개별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10월 27일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 보도자료.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의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18개 지방정부에는 직접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새 지역 봉투 교환 등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다국어 안내가 없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치기한은 2027년 6월이다. 이번 발표는 개선 권고로, 오늘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이용 절차가 즉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배출 방법은 거주지 지방정부의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부천이 개별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10월 27일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 보도자료.